의견진술서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양식 생활하다 보면 제일 아까운 돈이 주정반 위반에 의한 범칙금이 아닐까 합니다.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아주 잠깐 정차했는데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일단 말이나 해봐야 되겠죠 저도 몇번 범칙금을 부과받기도 하고 의견진술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. 물론 증빙서류를 같이 동봉해서 해결했습니다.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[질서위반행위규제법] 16조 1항에 의거하여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※ [질서위반행위규제법] 18조 규정에 의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. 의견제출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. 불법 주.정차 적발 → 시장에게 의견 진술 (15일 이내) → 심사 → 과태료부과 or 과태료미부과 위의 절차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든지 안 받는지 하는 것입니다. 물.. 2023. 1. 29. 이전 1 다음
